□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하였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 새 학기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ㅇ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①입학금, ②수업료, ③학교운영지원비, ④교과서비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이다. ㅇ 2019년 2학기 고 3학년(49만 명), 2020년 고 2‧3학년(85만 명)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무상교육이 완성되었다. □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관계부처 및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이하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지방대육성법」제5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서, 지난 2월 17일(수)에 개최한 제13차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 「지방대육성법」 제9조에 따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지자체장, 대학 총장, 전문가 등 총 20명으로 구성 ㅇ 제2차 기본계획은 지역인재 유출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인구유출을 막는 ‘댐’으로서의 지역 협업시스템 구축과 그 핵심 축으로서의 지방대 역할을 ..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는 매춘부다'하는 논문은 잘못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단순히 반인륜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논문으로써, 연구로써의 수준이 떨어진다. 연구라는 것은 얼마든 이전의 사실관계를 뒤엎을 수도 있고, 성역도 딱히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연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잘못된 논문을 발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1. 반대 근거 무시 주장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다. 그 근거는 자신의 주장을 뒷바침하는 것과 반대 주장의 근거를 반박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번 위안부 관련 내용 같은 경우 명백히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뒷바침하는 근거에 대한 구체적 반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램지어 교수 같은 경우 특정 몇몇 상황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정도로 자신..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1. 2. 25.(목) 대법원의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아쉽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9. 4. 22. 수년간 반복된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 연합회의 집단 휴원 예고, 무기한 개원 연기 등 불법적인 집단행동 등에 대하여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 학습권, 유아교육의 안정성 및 공공성을 지키고자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하였다. ▢ 이에 대한 1, 2심 재판에서 개원 연기는 불법이며,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원 연기 결정 및 전달 행위로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이 침해되었고, 이는 직접적·구체적 공익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 최..
2021년 2월 24일 발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최은옥입니다. 오늘 교육부는 우리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끌고 대한민국 대전환의 초석이 될 한국판 뉴딜 과제 중 사람투자 과제인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계획은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어 확정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고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시대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신기술 분야 인재의 집중양성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대학도 첨단학과로 학과를 개편하는 등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각 대학별로 급격한 산업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유·개방·협력을 토대로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을 ..
2021년 2월 17일 발표내용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2025년이 우리 대한민국 학교 교육이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미래의 교육으로 전환되는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며, 우리 교육은 2025년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고교학점제라는 새로운 고등학교 교육제도가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2025년부터 현재의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완전히 전환되어 고교학점제라는 새로운 제도 속에서 운영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교 교육의 혁신을 위한 토대로서 올해부터 전국의 고등학교 1·2·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합니다. 학생 1인당 약 160만 원, 총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개학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고 학생‧학부모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개학 첫 주는 현재 거리두기 단계 및 체제에 맞춰 계획한 학사일정(학교밀집도 등)대로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안내하였다. □ 3월 개학을 앞두고, 학교 현장에서는 지난 1월 28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2021학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과 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학사일정, 교육과정, 급식 및 돌봄 등 개학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ㅇ 다만, 현 거리두기 단계의 적용 시점(~2.28.)과 거리두기 체제 개편 논의로 인해 학사운영을 준비하는 학교와 개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 신학기 대비 현장점검 및 소통(2.22. ..
2021학년도 「추가모집」은 2021. 2. 22.(월) 9시부터 2021. 2. 27.(토) 21시까지 각 대학별로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 발표, 등록이 진행되며 합격통보 마감 기한은 2. 27.(토) 21시까지이며, 2. 28.(일)은 등록만 시행할 수 있음 구 분 일 정 원서접수·전형일·합격자 발표·등록 2021. 2. 22.(월) 9시 ∼ 27.(토). 21시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20시까지, 20∼21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등록 기간 2021. 2. 28.(일) 2021학년도 「추가모집」은 162개교에서 총 26,129명(전년대비 16,299명 증가)을 모집할 계획이며, 추가모집기간 동안 선발대학과 모집인원이 상시 변경될 수 있음 「추가모집」 모집인원 및 선발대학 현황은 2월 21일(일..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2020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는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대학 교육과정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산업계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으며, 2008년부터 현재까지 4주기에 걸쳐 추진해 오고 있다. □ 2020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는 건축(시공), 기계(자동차)분야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중 참여를 희망한 53개 대학의 81개 학과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 건축(시공)분야 12개교 12개학과, 기계(자동차)분야 13개교 13개학과를 ‘최우수’로 선정하였다. □ 이번 평가는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대한건설협회, 쌍용자동차, 영일공업, 케이엠피㈜, FM솔루션, KM엔지니어링, 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포용적 고교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2월 17일(수)에 발표하였다. ㅇ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경기 갈매고등학교를 방문하여 2025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의 구체적 추진 내용을 발표하고, 현장간담회를 진행하였다. □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공통과목 이수 후,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ㅇ 고교학점제 도입은 고교체제 개편(2025년 외고‧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과 더불어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ㅇ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피해자에 대한 고려를 중심으로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구단 및 협회 등의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월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개선 방안에서는 과거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학교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제도 개선과 체육계 전반의 성적지상주의 문화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진실규명, 제재 등 조치와 더불어, 피해자 동의 시..
□ 이번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20년 학생 희망직업 조사 결과, 1~3위의 희망직업은 전년도와 전반적으로 유사하다. ※ 초 :(2019)1위 운동선수, 2위 교사, 3위 크리에이터→(2020)1위 운동선수, 2위 의사, 3위 교사 중 :(2019)1위 교사, 2위 의사, 3위 경찰관→(2020)1위 교사, 2위 의사, 3위 경찰관 고 :(2019)1위 교사, 2위 경찰관, 3위 간호사→(2020)1위 교사, 2위 간호사, 3위 생명·자연과학자 및 연구원 ㅇ 다만, 의사 및 간호사, 생명·과학자 및 연구원의 희망 직업 순위가 전년도 보다 상승*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때문으로 보인다. * 의사 :초 (2019)4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월 26일(금)부터 4월 7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영재학교 입학전형에서의 상위교육과정 출제 금지 및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ㅇ 이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2019.11.)’에 따라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ㅇ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영재교육을 위해 지정‧설립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제2조)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입학전형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는 등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이에 따라, 영재학교 학교장에게 입학전형에서 사교육 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