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이하 미래학교) 사업의 2021년 대상 학교 484개교를 선정하였으며, 2022년 대상 학교는 올해 8월 중에 발표 예정이다. ㅇ 미래학교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8.5조 원의 예산으로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 중에서 2,835동(약 1,400개교)을 개축 또는 새 단장(리모델링)하여 교수학습의 혁신을 추진하는 미래교육 전환 사업으로, -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융합해 대한민국 교육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디딤돌 역할을 맡게 된다. ㅇ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단위학교의 사업신청, 시도교육청의 적정성 심의 및 선정, 교육부 검토위원회의 종합검토*를 거쳐 시도교육청에서 사업 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체육 분야에 재능 있는 장애학생들이 전문적인 체육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체육 중·고등 특수학교(총장 김종우, 이하 ‘체육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ㅇ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체육전문 특수학교 설립 대학 선정을 위해 올해 2월부터 부설학교 설립이 가능한 국립대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였다. ㅇ 특수학교 설립 의지와 역량, 교육과정 운영 및 시설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한국교원대학교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총 464억 원의 예산 지원 계획을 확정하였다. □ 한편, 교육부는 장애학생들이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고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국립대학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과 연계하여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1학년도 2학기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을 6월 24일(목)에 발표한다. ㅇ 이번 방안은 대학생의 학습 결손을 예방하고, 사회적 교류 회복을 위해 2학기부터 대학이 안전한 여건하에 대면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지속으로 대학생들의 학습결손 및 사회적·정서적 교류 축소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며, ㅇ 특히, 실험 등 교과 비중이 크고, 수업연한이 짧은 전문대생의 취업 준비 등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대학생들의 대면 활동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 1학기 개강 이후 대학생 일 평균 확진자 수는 3월부터 5월까지 증가하다가 5월 이후 다소 감소하였으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은 ‘2021년 초‧중등 교원양성대학 인공지능(AI) 교육 강화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에 선정된 6개교를 6월 22일(화) 발표하였다. ㅇ 이 지원 사업은 최근 디지털 혁신에 따른 초‧중등학교에서의 인공지능 교육 강화를 위해 예비교원에 대한 인공지능(AI) 교육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선정 평가* 결과, 지원 유형별 선정 대학은 다음과 같다. * 6.1.(화)～4.(금) 서면 및 온라인 대면평가 실시 → 6.18.(금)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 선정 대학에는 연평균 2억 원씩 총 3년간 재정을 지원하여 교원 자격 유형별 인공지능(AI) 교육과정 모형을 개발‧적용함으로써, 모든 예비교원의 인공지능(AI) 교육역량 강화..
◈ 부총리를 추진단장으로 하여 교육부의 전체 역량을 집중해 미래교육 대전환 준비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통한 교육 혁신 모형 확산 -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미래 준비 신규 과제 발굴‧논의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총괄 대응하고 미래 대비 교육혁신 과제를 발굴‧추진하기 위해 ‘「미래교육 체제 전환 추진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을 공포‧시행(2021. 6. 8.)하였다. ㅇ 지난해, ‘코로나 이후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2021.6~8월, 11~12월)를 통한 현장 소통, 정책자문단 운영 등을 추진해, 전통적 교실 중심 교육에서 탈피한 미래교육 체제로의 대전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ㅇ 이에 ‘미래교육 체제 전환 추진단(이하, 추진단)..
◈ 누구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초･중･고 대상 EBS 학습콘텐츠 1만 7천여 편 제작·제공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초등·중학생 대상 무료 학습 진단 서비스 신규 구축 및 기존 고교생 대상 서비스 고도화 ◈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학습콘텐츠 기반 지원(멘토링) 서비스’ 시범 운영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명중, 이하 ‘EBS’)와 인공지능 기술과 학습콘텐츠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기반 교육 혁신 지원에 나선다. ㅇ ‘EBS 활용 교육콘텐츠 제작 사업’을 통해 온·오프라인 융합수업과 원격수업에서 수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교과학습 자료를 대폭 확충한다. ㅇ 또한, EBS 고교강의에서 제공하던 고등학생 대상의 기..
◈ 관계부처(기관) 합동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 발족 및 제1차 회의 개최 ◈ 신종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및 학생‧교원‧학부모 대상 교육지원 등 구체적 협력 방안 논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5월 27일(목) 오후 3시, 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 ㅇ 이날 발족한 실무협의체는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에 따라 7개 부처*, 6개 기관**의 실무자(담당과장)로 구성하였으며, * 교육부(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
◈ 지자체와 지방대학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지방대학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규제특례 적용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25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모법 개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2020.12.22 공포, 2021.6.1. 시행)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3.1. 발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5.20. 발표)’에 따라 지방대학 육성 및 지원 전략의 하나로 이루어졌으며, ㅇ ①지방자치단체와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학원에 원격교습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25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만 가능하던 원격교습을 이제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 평생직업교육학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교습하는 학원(학원법 제2조의2) ㅇ 이는 비대면 교육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학원 유형에 관계없이 학습자 편의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교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로서, - 2020년 3월 말부터 코로나19 상황..
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 지원 서비스 - ◈ 성인학습자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제공 ◈ 원격대학, 일반대학, 직업, 자격증 정보를 일원화하여 한곳에서 검색 가능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cures.kr) 서비스를 5월 17일(월)에 공개한다. ㅇ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 “대학평생교육에 참여 의사가 있음” (25세 이상, 고졸이상 성인 76.1%),“차별화된 교육비 수준 및 납부방법, 유연한 학사제도 필요”(25세 이상, 고졸이상 성인 42.0..
◈ 기간: 5.18.(화) 9시 ~ 6.17.(목) 18시/ 31일간 ◈ 대상: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앱)에서 신청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이하 재단)은 5월 18일(화) 9시부터 6월 17일(목)까지 2021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ㅇ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이하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 선정결과를 5월 3일(월)에 발표하였다. ㅇ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은 공유대학 체계 구축을 통해 앞으로 6년간(2021∼2026년) 국가 수준의 신기술분야 핵심인재 10만 명을 양성하는「한국판 뉴딜」신규 과제이다. ㅇ 요건을 갖춘 41개 연합체(컨소시엄)를 대상으로 선정평가를 진행한 결과, 분야별 1개, 총 8개 연합체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 4.20(화)∼4.23(금), 서면 및 온라인 화상 대면평가 → 4.28(수),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 총 46개교 : 수도권 23개교, 지방 23개교 / 국공립 11개교, 사립 35개교 / 일반대 39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강대중)은 2021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이하 케이무크) 신규강좌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 K-MOOC : 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ㅇ 2개 방송사, 13개 묶음강좌 및 45개 강좌 선정에 10개 방송사, 13묶음, 94개 강좌가 접수되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무크 전문가, 학문 전공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기관 운영역량과 강좌 우수성을 서면 및 발표평가(온라인)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ㅇ 국내외 석학강좌(한국형 마스터클래스)에는 EBS, 세대별 필수시리즈에는 JTBC가 선정되었으며, 실습·토론 등 온·오프라인 과정이 융합된 심화강좌(K-MOOC+)는 성균관대, 호남대가 선정..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4월 21일(수)부터 3주간「전국 학교·학원 집중방역기간」(4.21.~5.11.)으로 정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중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PCR 선제검사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조치방안은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약 600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교와 학원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보다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되었다. ㅇ 교육부는 최근 학생·교직원 감염 증가 상황과 관련해 지난 4월 15일(목) 전문가 회의를, 4월 18일(일)에는 교육부장관-방대본부장 회의를, 4월 20일(화) 전국시도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방역강화 방안을 논의하였..
2015 개정교육과정이 슬슬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에서 다음 교육과정인 2022 개정교육과정의 추진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모두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방향성은 파악할 수 있는 발표입니다. 주요사항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래사회 기본 역량 교육 강화 (공존, 자기주도성, 친환경 등) 2. 디지털, AI 교육 및 지원 시스템 강화 3.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 초중등학교부터 관련 교육과 정책 도입 4. 교육 과정에 대한 지역 권한 강화 5. 교사 자율성 강화 6. 학생 개별성 및 다양성 지원 정책 도입 크게 나눈다면 자율, 개성, 미래 정도의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는 발표 내용 전문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이곳 세종까지 귀한 걸음을 해 주셨습니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30.(화)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소관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ㅇ 이번 계획에는 청년정책 5대 분야인 ⅰ)일자리, ⅱ)주거, ⅲ)교육, ⅳ)복지·문화, ⅴ)참여·권리에 걸쳐 교육부 소관 37개 과제가 포함되었다. □ 이번 계획을 통해 청년들이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한다. ㅇ 기숙사 확충(+6천 명),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520만 원 → 700만 원, +180만 원),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1.85% → 1.7%, △0.15%p) 등 대학생의 주거 및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ㅇ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약 48개교), 마이스터대 운영(5개교), 고졸 현장실습..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2020년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유지취업률’ 조사 결과를 3월 31일(수)에 발표하였다. ※ 유지취업률(%) : (4.1.기준 취업자 중 10.1기준 취업자 / 4.1기준 취업자) x 100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 2020년 직업계고 졸업자의 2020.4.1. 기준 직장 취업자가 약 6개월 후(2020.10.1. 기준) 직장 취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비율(유지취업률)은 77.3%로 나타났다.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ㅇ (학교 유형별 유지취업률) 학교 유형에 따른 유지취업률을 살펴보면 마이스터고 82.1%, 특성화고 76.6%, 일반고 직업반 74.1% 순으로,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강태중)은 2021.11.18.(목)에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1.3.16.(화)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한다. 연계 방식은 과목 특성에 따라 간접연계로 전환하고, 영어 영역의 경우 연계 문..
2021.3.9 발표 ○ 본 내용은 통계청이 교육부와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 약 3,000여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임 ○ 사교육비 범위는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필요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임 - 학원, 개인과외, 그룹과외, 방문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의 수강료 지출 비용을 의미함 - 일반교과(국어, 영어, 수학 등) 및 논술,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및 취미교양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 방과후학교, EBS 교재비, 어학연수비 등은 사교육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항목으로 조사함 - 다만, 진로·진학 학습상담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통계작성방법 변경에 따라 사교육비 범위에서 금년도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5일(금),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이하 ‘지원 사업’)을 확정·발표하였다. ㅇ 이번 지원 사업은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고, 지원 사업 내용과 지원 대학 선정방식(중간평가 및 추가선정평가) 등을 결정하였다. ▸ (목적) 대입전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으로 대입전형을 운영하여 교육과정에 충실한 고교교육 여건 조성 ▸ (규모) 559.4억 원, 총 75교 내외 지원 ▸ (사업기간) 1년(2021.3.1.~2022.2.28., 1+1년, 2..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재학생·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국고 48.87억 원을 지원한다. ㅇ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6학년도부터 지원되고 있다. ※ 최근 3년간 증가 규모: 4,455백만원(2019)→4,835백만원(2020)→4,887백만원(2021) ㅇ 지원방식은 교육부가 법전원(25개교)에 48.87억 원을 지원하고 각 법전원에서 교육부 지원금 및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재학생·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901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 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올해부터 신규 추진 예정인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3월 5일(금)에 발표한다. □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은 신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견인하는 재정지원사업 중 하나로, 올해 총 12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ㅇ 이를 통하여, 전문직업인 양성 등 고등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대학의 특성을 토대로 신산업 변화를 주도하는 우수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지원한다. □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로 국내외 전반에서 신산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산업 현장에서는 관련 기술 등에 특화된 인재의 발굴 및 산업현장 투입이 필요함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ㅇ 한편, 전문대학은 신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하였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 새 학기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ㅇ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①입학금, ②수업료, ③학교운영지원비, ④교과서비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이다. ㅇ 2019년 2학기 고 3학년(49만 명), 2020년 고 2‧3학년(85만 명)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무상교육이 완성되었다. □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관계부처 및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이하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지방대육성법」제5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서, 지난 2월 17일(수)에 개최한 제13차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 「지방대육성법」 제9조에 따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지자체장, 대학 총장, 전문가 등 총 20명으로 구성 ㅇ 제2차 기본계획은 지역인재 유출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인구유출을 막는 ‘댐’으로서의 지역 협업시스템 구축과 그 핵심 축으로서의 지방대 역할을 ..
2021년 2월 24일 발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최은옥입니다. 오늘 교육부는 우리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끌고 대한민국 대전환의 초석이 될 한국판 뉴딜 과제 중 사람투자 과제인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계획은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어 확정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고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시대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신기술 분야 인재의 집중양성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대학도 첨단학과로 학과를 개편하는 등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각 대학별로 급격한 산업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유·개방·협력을 토대로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을 ..
2021년 2월 17일 발표내용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2025년이 우리 대한민국 학교 교육이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미래의 교육으로 전환되는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며, 우리 교육은 2025년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고교학점제라는 새로운 고등학교 교육제도가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2025년부터 현재의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완전히 전환되어 고교학점제라는 새로운 제도 속에서 운영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교 교육의 혁신을 위한 토대로서 올해부터 전국의 고등학교 1·2·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합니다. 학생 1인당 약 160만 원, 총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개학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고 학생‧학부모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개학 첫 주는 현재 거리두기 단계 및 체제에 맞춰 계획한 학사일정(학교밀집도 등)대로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안내하였다. □ 3월 개학을 앞두고, 학교 현장에서는 지난 1월 28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2021학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과 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학사일정, 교육과정, 급식 및 돌봄 등 개학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ㅇ 다만, 현 거리두기 단계의 적용 시점(~2.28.)과 거리두기 체제 개편 논의로 인해 학사운영을 준비하는 학교와 개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 신학기 대비 현장점검 및 소통(2.22.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포용적 고교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2월 17일(수)에 발표하였다. ㅇ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경기 갈매고등학교를 방문하여 2025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의 구체적 추진 내용을 발표하고, 현장간담회를 진행하였다. □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공통과목 이수 후,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ㅇ 고교학점제 도입은 고교체제 개편(2025년 외고‧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과 더불어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ㅇ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피해자에 대한 고려를 중심으로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구단 및 협회 등의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월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개선 방안에서는 과거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학교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제도 개선과 체육계 전반의 성적지상주의 문화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진실규명, 제재 등 조치와 더불어, 피해자 동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