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5일(금),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이하 ‘지원 사업’)을 확정·발표하였다.
ㅇ 이번 지원 사업은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고, 지원 사업 내용과 지원 대학 선정방식(중간평가 및 추가선정평가) 등을 결정하였다.
< 2021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개요 >
▸ (목적) 대입전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으로 대입전형을 운영하여 교육과정에 충실한 고교교육 여건 조성< 2021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개요 >
▸ (규모) 559.4억 원, 총 75교 내외 지원
▸ (사업기간) 1년(2021.3.1.~2022.2.28., 1+1년, 2년 사업의 2년차)
▸ (주요내용) 대입전형 공정성・투명성 강화활동, 대입전형 단순화 및 정보공개 강화, 사회적 배려자 전형 및 지역균형관련 전형 운영 등
□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대학은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을 30%(일부대학*은 2023학년도까지 40%), 지방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 또는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까지 조정하는 전형비율 조정계획을 2023학년도까지 지원 사업의 참여 조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 학생부종합+논술위주 전형이 모집인원의 45% 이상인 대학(16교) : 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가나다 순)
□ 2021년 지원 대학은 중간평가와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평가는 공정하고 투명한 대입전형 운영을 위한 대학의 사업실적과 계획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기여대학 선정 과정
□ 중간평가는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절대평가로 실시되며, 각 대학의 2020년 사업실적과 2021년 사업계획 평가 등을 통해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한다.
ㅇ 중간평가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한 대학은 유형에 관계없이 2021년 지원 사업을 통해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ㅇ 반면, 유형Ⅰ 대학 중 기준 점수에 미달한 대학의 경우, 지원중단대학으로 선정되며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재진입 기회를 부여한다.
ㅇ 유형Ⅱ 대학의 경우, 2016년 이후 사업 지원 실적이 없는 대학의 역량을 강화하여 기존 대학과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도입된 점을 고려하여, 기준 점수에 미달하더라도 2021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 추가선정평가는 유형Ⅰ 대학 중 중간평가를 통해 지원중단대학으로 선정된 대학과 신규신청대학을 대상으로 경쟁공모를 통해 진행된다.
□ 중간평가 및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지원 대학 중에서 중간평가 결과가 미흡한 대학을 ‘성과관리대학*’으로 지정하고 집중 상담(컨설팅) 등을 제공하며 관리할 예정이다.
* 유형Ⅰ 지원중단대학 중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재선정된 대학과 유형Ⅱ 대학 중 중간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한 대학 성과가 미흡하여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학
ㅇ 성과관리대학의 2021년 사업비는 2020년 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감액 규모는 사업 총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ㅇ 또한, 대학교육협의회 및 외부전문가로 ‘전문컨설팅단’을 구성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성과부진 사유에 대한 이행과제를 부여하여 2022년 실적평가 시 달성 여부를 확인한다.
□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2019.11.)’에 따라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서 시범 운영한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 지원’ 사업을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전체 대학으로 확대하고 2021년 지원 사업의 중간평가 지표로 활용·적용한다.
ㅇ 대학은 ▴외부공공사정관 평가 참여, ▴평가과정 학외 인사 참관, ▴평가과정 녹화・보존 조치 수행 중 대학 여건 및 상황에 따라 1개 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수행해야 한다.
□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 2022학년도 대입전형이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동 연수(워크숍), 포럼(공개토론회) 등을 추진하여 2021학년도 대입전형 운영 우수사례 등을 대학 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ㅇ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으로 실시된 2021학년도 대학별 면접 고사 운영에 대한 대학의 노력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업 성과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 교육부는 추후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선정평가 일정을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평가 일정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