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안내(지원 대학 목록 포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김규원)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가결과를 2021년 8월 17일(화) 각 대학에 통보하였다.

 

□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하 ‘2021년 진단’) 가결과, 일반대학 136개교와 전문대학 97개교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 선정 규모는 2019~2021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규모*와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대학의 체질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하였다.

* (일반대학) 132개교, 2021년 교당 평균 지원액 48.3억 원(교대 등 포함 143개교, 총 6,951억 원)
(전문대학) 97개교, 2021년 교당 평균 지원액 37.5억 원(총 3,655억 원)

◦ 이번에 선정된 일반재정지원 대학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을 지원받고, 대학별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혁신 및 이와 연계한 강도 높은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한편, 대학 여건 변화 등을 분석한 결과,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시작한 2015년 이후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 노력과 일반재정지원(2019~2021)을 통해 대학의 여건이 개선되고 학생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학습역량, 진로‧심리 상담, 취‧창업 등 다방면에서 학생에 대한 대학의 지원이 증가하였다.

【 2015~2021년 대학 여건 변화 】
지표		일반대학			전문대학
		2015	2018	2021	2015	2018	2021
전임교원 확보율(%)		71.37	79.42	79.99	59.47	63.59	64.37
교육비 환원율(%)		211.32	234.53	248.30	169.58	213.66	228.13
학생 학습역량 지원(정성)		3.93	4.06	4.21	3.91	3.92	4.25
진로‧심리 상담 지원(정성)		3.90	4.09	4.20	3.87	3.99	4.21
취‧창업 지원(정성)		3.93	4.15	4.22	4.10	4.07	4.28

※ 2015, 2018, 2021 진단 자료 활용 /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제외

※ 정성지표 점수는 5점 척도로 변환

 

진단 경과

□ 2021년 진단은 진단 대상 대학 319개교 중 참여를 신청한 285개교(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진단 대상 대학을 대상으로 별도 평가를 실시해서 2022학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 18개교를 지정(2021.4., 일반대학 9개교, 전문대학 9개교)한 바 있으며, 해당 대학은 진단 참여가 제한되었다.

【 2021년 진단 참여 현황 】

	일반대					전문대
참여	수도권	대구‧경북‧강원권	부산‧울산‧경남권	충청권	호남‧ 제주권	수도권	대구‧ 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충청‧ 강원권	호남‧ 제주권
	62	25	21	30	23	41	20	20	22	21
	161					124
미참여	25					9
진단 대상	186					133

※ 미참여 대학은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포함

※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을 별도 실시하는 교대‧교원대(11개교)는 진단 대상 제외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1년 진단 기본계획(2019.12.)에 따라 핵심적인 교육여건 및 성과*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 발전계획의 성과, 교육여건, 대학 운영의 책무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 진단 결과와 부정‧비리 점검 등을 종합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을 선정하였다.

 

【 2021년 진단과정 】

정량 진단(6월)	+	정량적 정성 진단(6.7.~7.5.)	-	감점사항 적용(7월)	=	진단 점수
대학정보공시 및 대학 제출자료로 결과 산출 (대학역량진단센터)		지표별 진단팀(270명) 서면 및 온라인 비대면 진단		정원감축 이행 여부, 부정‧비리 점검

□ 부정‧비리 점검은 대학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관련 부정‧비리 사안 등 제재 기준(2020.12.)」에 따라 감점을 적용하였다.

◦ 적용 대상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자체진단보고서 제출일(일반대학: 2021.5.27., 전문대학: 2021.5.28.)까지 행해진 주요보직자 부정‧비리 관련 감사처분, 형사벌, 행정처분 등이며,

◦ 총 20개교(일반대학 12개교, 전문대학 8개교)에 대하여 사안별 경중(중대, 상, 중, 하)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점하였다.

 

□ 2021년 진단은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 진단에서는 2단계로 운영된 절차를 단일 단계로 통합*해서 실시하였다.

* (2018년 진단) 1단계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 선정 후 2단계 진단에서 역량강화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 (2021년 진단)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으로 단일화

◦ 또한, 기본계획 발표(2019.12.) 이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일부 지표를 보완*하였고,

* 2020년 온라인 강좌 실적 인정, 2020.1학기 학생 지원 프로그램 정량적 실적 제외

◦ 대학별 대면 진단 계획을 수정‧보완해서 전체 참여대학(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단을 실시하였다.

 

권역 균형 고려

□ 2021년 진단 기본계획 수립(2019.12.)시 권역별 균형 발전을 위해 일반재정지원 대학의 권역별 선정과 전국 단위 선정 비중을 9:1 (2018년 진단 시 5:1 비중)로 정하였으며,

◦ 이 원칙에 따라 일반재정지원 선정 대학의 약 90%(일반대학 122개교, 전문대학 87개교)를 권역별로 우선 선정하고,

◦ 나머지 약 10%(일반대학 14개교, 전문대학 10개교)는 권역에 관계없이 전국 단위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 대학을 선정하였다.

【 2021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방식 】

① 선정규모 결정		② 권역별 우선 선정		③ 전국 단위 선정
전체 선정대학 규모		선정 대학의 약 90% 권역별 선정		②에서 미선정 대학 중 여석 약 10% 선정

□ 이와 함께, 대학 소재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생 충원율 및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 주요 정량지표에 대해 만점 기준을 각각 수도권‧비수도권, 권역별로 분리 적용하였다.

 

가결과

□ 2021년 진단 가결과,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로, 총 233개교(진단 대상 대학의 약 73%)이다.

◦ 선정 규모는 2019~2021년 일반재정지원 수준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 현장의 재정지원 확대 요청,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과감한 자율혁신 및 체질개선 촉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 결과 】

			일반대학					전문대학
선정	권역명		수도권	대‧경‧강원권	부‧울‧경남권	충청권	호남‧ 제주권	수도권	대구‧ 경북권	부‧울‧경남권	충청‧ 강원권	호남‧ 제주권
	선정 방식	권역별 선정	47	19	16	23	17	29	14	14	15	15
		전국 선정	4	-	3	4	3	4	1	4	-	1
		소계	51	19	19	27	20	33	15	18	15	16
	합계		136교					97교
미선정			25교					27교
미참여			25교					9교
진단 대상			186교					133교

※ 미참여 대학은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포함

 

□ 진단 결과 발표 이후에도 진단 제출자료 등과 관련한 허위‧과장이 발견된 경우에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대학을 공개하고, 추가 감점을 적용하거나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결과 활용

□ 이번에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을 지원받고, 이와 연계하여 자율혁신 및 적정 규모화를 추진한다.

◦ 해당 대학들은 2022년 3월까지 여건 및 역량, 발전전략*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되고,

* 연구 중심 대학 지향, 강점분야 중심의 특성화 강화, 고등평생직업교육기관 전환 등

◦ 교육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 규모화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지원 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비율 개선, 모집유보 정원제 도입,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특례 적용, 대학 간 정원 조정 활성화 등 /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2021.5.)

◦ 아울러,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대해 유지충원율을 점검(2022.하반기)해서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미이행 시 일반재정지원 중단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 구체적인 사항은 ‘2022~2024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을 통해 올해 하반기 발표할 계획이다.

< 유지충원율 점검(안) > ▪ 내용 : 권역별 학생 충원 현황, 자율혁신계획 등을 고려하여 기준 유지충원율을 설정하고, 미충족 시 정원감축 권고 및 미이행 시 일반재정지원 중단 ▪ 일정 : (2021.하반기) 유지충원율 산정방식 등 안내 → (2022.상반기) 권역별 기준 유지충원율 및 정원감축 권고 비율 안내 → (2022.하반기) 유지충원율 점검

□ 한편, 교육부는 이번 대학 기본역량 진단 이후에도 학령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이 체질 개선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각 대학이 여건 및 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추후 발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진단에 참여한 모든 대학에 대학별 진단 분석자료를 제공하며,

◦ 내년부터는 희망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대학의 적정 규모화 및 질적 혁신을 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연 1회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를 실시하여 대학들이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일정(안)

□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미선정된 대학은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시스템을 통해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8.17~8.20) 할 수 있으며,

◦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자율성에 기반한 혁신을 통해 미래교육을 준비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히며,

◦ “차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올해 하반기부터 폭넓은 의견수렴, 현장과의 소통‧대화, 정책연구 등을 진행해서 대학의 질적 도약과 동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1년 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 선정 대학

구분	학 교 명
일반대학 (136교)	가천대학교,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송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신한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 영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예수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호남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전문대학 (97교)	가톨릭상지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김해대학교, 농협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동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마산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학교, 문경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 선린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덕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남과학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한영대학교

※ 전문대학 1교는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 관련 소송 진행 중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선정 결과가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