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학기 학사운영 방안(전면등교 관련, 발표 전문 포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육 회복을 위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8월 9일(월)에 발표하였다.

ㅇ 이번 학사운영 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등교수업 확대를 통한 교육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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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상황 분석 】

□ 2021학년도 1학기 평균 등교율은 73.1%로, 법정 수업일수 190일의 50% 수준*이었던 작년 등교율 대비 증가하였다.

* ’20년 평균 등교일수(평년 법정 수업일수 190일 대비) : (초) 92.3일(48.6%), (중) 88.1일(46.3%), (고) 104.1일(54.8%)

학교급	등교율	학교급	등교율
유치원	89.6%	특수학교	85.1%
초등학교	74.6%	각종학교	76.9%
중학교	63.8%	합계	73.1%
고등학교	72.0%

□ 등교 확대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전문가들은 2021학년도 1학기 학생 확진자 발생 추이, 감염경로 등 학교 방역을 진단한 결과, 학교 공간이 감염병 확산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하였다.

ㅇ 등교수업이 확대된 올해 1학기부터 최근(2021.3.~7.)까지의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전체인구 26.5~81.1명 대비 학생 17.9~61.5명으로 낮은 수준이다.

ㅇ 또한, 같은 기간 학생 확진자의 감염경로 분석 결과, ‘가정(48.7%)>지역사회(22.6%)>학교(15.9%)’ 순으로 학교 밖 공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학부모 연령대 및 교직원, 학원종사자 백신접종을 통해 학교 밖 감염 위험 요소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1년 1학기 학생 발생률은 10만명 당 17.9~61.5명으로 지역사회 유행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학교급별로는 유-초-중-고 순으로 증가 (※ 전체인구 10만명당 발생률 : 26.5~81.1/10만명)

▶ 올해 상반기 감염경로 분석결과 가정 내 감염(48.7%), 지역사회 감염(22.6%)이 높게 나타나며, 비율도 작년 하반기와 유사함.

▶ 2021년 1학기 개학 후 4차 유행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의 증가와 고연령 성인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학생의 발생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학교는 지역사회 대비 여전히 낮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학령기 연령의 주된 감염경로가 아님

 

□ 아울러, 감염병 전문가들과 방역당국은 등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특히 4단계 시 전면 원격수업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유·초 1·2학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신체 및 정서 측면의 성장발달을 우려하면서 등교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ㅇ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백신접종 추진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학교 공간은 감염병 확산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 및 전문가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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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 수업의 중요성 】

□ 지난 1년 반여 기간의 원격·등교수업 병행 속, 원격수업 질 제고 등을 통해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감염병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등교수업을 통한 교육회복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였다.

 

□ 코로나 4차 대유행 상황에서 학습·심리·정서 측면의 결손과 사회성 저하 등 대면수업 축소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효과적인 교육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는 등교수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ㅇ 원격수업 지원 기반이 확충되었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율 증가 등 원격수업의 질은 높아졌지만, 비대면 원격수업은 원활한 학습 지도와 관계 맺기 등에 한계가 있다.

ㅇ 청소년 온라인 정신상담 건수 증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1.4.), 학교생활 행복도 감소(2020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2021.6.)가 보여주듯, 교육과 학생 건강 사이의 연관성은 그 어느 때보다 명백하다(UNESCO, WHO, 2021.6.).

 

□ 해외 주요국에서도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6주간 증가 추세지만(8.5.기준), 학습 결손, 정서 문제 등을 고려하여 등교수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요) 전 세계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6주간 증가 추세이나, 학습 결손, 정서문제 등에 대응한 등교수업 확대 추세는 지속

국가	주간 일평균 확진자* (6.17. → 8.5. 기준)	2학기 등교 방침 (개학 시기)	교직원 백신 접종 현황
영국	8,234명 → 25,975명	전면 등교 방침 유지 (9월 초)	대부분 접종 완료
프랑스	2,835명 → 21,950명	전면 등교 목표 (9월 초)	우선접종 대상 (’21.5.~)
독일	1,293명 → 2,280명	등교 수업 권장 (8월 초~9월 중)	우선접종 대상 (’21.3.~5.)
일본	1,555명 → 11,201명	등교 수업 원칙 (8월 말~9월 초) ※지역 및 학교별 결정	일부지역 우선접종 대상
미국	12,294 → 96,036명	전면 등교 목표 (8월 중~9월 중) ※지역에 따라 원격 병행	우선접종 대상 (’21.2.~5.) ※지역별 상이

* The New York Times Coronavirus World Map : Tracking the Global Outbreak (8.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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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의견 수렴 】

□ 교육부는 방역당국, 감염병 전문가 의견 수렴에 더해 학교 현장의 의견 또한 충실히 수렴하였다.

ㅇ 교육감 간담회(8.4.)를 포함한 시도교육청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교원단체 간담회(8.3.), 학부모 단체 간담회(8.4.)를 통해 등교 수업 확대에 대한 교육계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ㅇ 교원단체의 경우, 방역적인 판단과 교육적·사회적 관점,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대체적으로 등교 수업 진행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충분한 방역인력 지원과 학교 행정업무 경감 등 등교수업 집중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ㅇ 시도교육청과 학부모 단체 또한, 등교수업 확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유연한 수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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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초·중등 2학기 학사운영 방안 】

□ 현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등교확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면등교를 포함한 등교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방학 이후의 방역조치 추진 상황,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 시점 등을 고려하여 2학기 시작 후 단계적인 등교확대를 추진한다.

 

□ 단계적 등교 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 1·2 1/2 등교 시, 밀집도 예외인 고3을 포함한 2개 학년 등교 가능

※ (등교수업 요구 높은 학년) 유·초1,2·특수학교(급)은 학교 밀집도 제외하여 전면등교 가능

※ (소규모/농·산어촌학교) <개학>1~3단계 전면등교 가능 → <9월2주>1~4단계 전면등교 가능

 

□ 우선 개학시점에는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지역은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 등교를 비롯해 초 3~6학년은 3/4 등교, 중학교 2/3 등교, 그리고 고등학교 1․2학년은 1/2 등교에서 전면등교까지 가능하다.

※ 유·초1,2·특수학교(급)은 학교 밀집도 제외하여 전면등교 가능

ㅇ 고3의 경우 1차 접종이 마무리(8.8. 기준 접종률 96.8%)되었고, 2차 접종도 8월 20일경 마무리되는 점을 고려해, 학교 밀집도에서 제외할 수 있다.

ㅇ 예를 들어, 변경 전에는 2/3 밀집도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 매일 등교한다면 고 1·2는 격주 등교를 할 수밖에 없었으나, 변경 후에는 3단계에서도 고등학교 전체 학생 등교가 가능하다.

ㅇ 같은 기간,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을 중심으로 등교 수업을 진행한다.

ㅇ 초등학교의 경우,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1, 2학년의 등교를 실시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자율로 1개 학년을 설정*하여 등교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유치원·특수학교(급)에 대한 등교수업도 가능하다.

* 예시: 고2를 등교 학년으로 설정한 경우 → 고2와 함께 밀집도 제외가 가능한 고3까지 포함한 두 개 학년 등교 가능

 

□ 개학 이후 3주간의 집중방역주간을 거쳐, 9월 2주(9.6.)부터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면등교가 가능해지며, 4단계에서도 등교 수업에 대한 요구가 높은 학생을 포함하여 등교확대가 이루어진다.

ㅇ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면 등교가 가능해지며, 4단계에서는 이미 등교 수업을 진행 중인 대상을 포함하여 학교별 2/3 밀집도 내외로 등교(소규모·농산어촌학교 전면등교 가능)가 가능하다.

 

□ 이와 같은, 2학기 학사 운영은 학교별 2학기 개학일정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하여,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교외체험학습에 새롭게 신설(’20.5.)하였던 가정학습 일수의 확대도 추진한다.

ㅇ 시도별 지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현재 40일 내외로 부여되어 있는 가정학습 일수를 수업일수의 30%인 57일 내외로 확대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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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 강화 조치 및 지원사항 】

□ 2학기 전면등교 대비를 위한 각종 방역 조치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추가 등교 수업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간다.

 

□ 고3 학생과 유치원, 초·중등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백신접종을 실시 중이며, 유치원, 초 1·2 등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을 지도하는 교원과, 고3 및 고교 교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은 완료 단계에 있다.

ㅇ 아울러 학부모 연령대 접종도 지속 추진됨에 따라, 가정(학생 감염경로의 48.7%) 등 학교 외부로부터의 감염 위험은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나아가, 전국 모든 지자체가 학원·교습소 종사자를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등 교육분야 백신 접종으로 학교 내외 감염 위험요소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자체별 백신 수급 및 관내 상황에 따라 세부 접종 대상 및 접종 시기는 수시 변동

※ 학원종사자 예약자는 33.8만 명으로 1차:7월~9월. 2차:8월~10월 예정 (’21.8.4 기준)

교육 분야 백신접종 현황

※ 기타 대입 수험생 9만여명은 1차 8.10.~8.14. 2차 9.7.~9.11. 예정

※ 미예약·예약취소 등으로 미접종한 교직원에게 추가 기회 부여(7.28.～8.7. 접종)

 

□ 무증상·변이바이러스 감염자 선제 발견을 위한 코로나19 검사(PCR) 이동 검체팀 운영을 지속하고,

ㅇ 등교확대에 따른 교원 업무부담, 변이바이러스 및 4차 유행을 고려하여, 1차로 방역 인력 5만명을 지원(6.18. 확정 안내 → 8월2주 교부)하고, 학교 내 취약시설(급식실·보건실·기숙사 등) 관리 강화를 위해 총 6만명 지원을 목표로 추가 지원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자가진단 시스템 운영을 개학 1주 전부터 재개하고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시스템 보완, 학교․학원 방역 실천 영상 제작·배포* 등 등교 확대에 대비한 학교 현장 방역 지원 조치들이 지속된다.

* 학교방역 실천 교육영상 5편*(학생용 3종, 학부모, 교직원용) 제작·안내(8.5.) 및 학원·교습소 방역수칙 홍보영상 배포(7.29.)

 

□ 또한, 학교방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가이드라인)을 담은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방역지침｣을 개정(제5-1판, 8.9.)하여, 최근 델타변이의 특성·감염사례·시사점 전파를 통한 경각심을 높이고, 환기(맞통풍)·마스크 착용·소독, 신속 검사 등을 지속해서 강조해 나간다.

※ 주요 개정사항 :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 근거한 원격수업 최소화 방침, 동거인이 자가격리자인 학생은 ①즉시 별도시설 분리 또는 ②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음성결과서 제출 시 등교 가능 등 ③방역인력 가이드라인 마련

ㅇ 아울러, 학부모의 우려가 높은 급식 운영 방역 강화를 위하여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 운영방법을 보완*하여 학교 현장에 안내했으며, 침방울(비말) 감염 우려가 높은 학원 유형(관악기·연기·댄스·무용)에 대한 방역 수칙 강화(7.1.) 및 환기방식 권장사항을 추가로 제시(7.5.)하였다.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 방법(안)

※ 위의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방법은 지역 및 학교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 필요시 수업시간의 탄력적 조정 등으로 급식시간 추가 확보 가능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개학 전후 4주(8.9.~9.3.)를 ｢학교·학원 집중방역주간｣으로 설정하여, 학교 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원 필요 사항을 적극 발굴․조치할 예정이다.

ㅇ 학교에서는 학생․교직원 예방수칙 집중 교육을 비롯하여, 방역체계 점검 및 보완, 학부모 홍보 등을 실시하고, 학원을 대상으로도 밀집도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환기 실태 점검, 종사자 방역관리 등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집중방역주간 운영 등 등교 수업 확대에 대비한 각종 학교 방역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또한 강화한다.

ㅇ 방역분야에서는 방역상황 모니터링, 델타변이 확산 등 감염병 위험도 상시 점검을 위한 감염병 전문가 자문회의를 정례화하고 현재 2주 주기로 실시 중인 교육부-질병청 간 회의도 지속하며,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 간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시도교육청과의 ‘학교일상회복지원단’ 및 ‘교육분야 백신접종지원단’ 또한 지속운영하여 방역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 등교 확대를 위한 방역 조치를 통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학교‧교원이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경감 등 지원 사항도 병행한다.

ㅇ 우선, 9월 말까지 수업 집중기간을 운영하여, 불요불급한 공문‧출장‧연수‧행사 등을 지양하고,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교 대상 사업(각종 조사, 행사, 연수 등)을 축소‧조정(1학기 8개 → 2학기 22개)한다.

ㅇ 또한,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감사에서 불이익을 배제하고 적극행정 면책을 추진하며,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대상 종합감사 일정을 변경(8월→10월)한다.

ㅇ 시도교육청에서도 교무행정지원팀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인력 역량강화를 지속 지원하고,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 강화, 학교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해 학교업무 총량 경감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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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 대학 학사 운영 및 방역 관리 방안 】

□ 대학은 40대 이하 국민 백신접종의 순차적 추진, 대학생의 학습결손 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난 6월 24일(목)에 발표한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의 기조를 유지한다.

ㅇ 2학기 수업은 학내 구성원의 수요가 있는 실험·실습·실기 수업과 방역이 용이한 소규모 수업부터 대면으로 진행하며, 전 국민 70%의 백신 1차 접종 완료 이후 대면수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ㅇ 다만, 대학별로 대학 구성원의 백신접종 현황, 소재지의 거리두기 단계 등을 고려하여 대면활동의 폭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기본 방향】 전 국민 70%의 백신 1차 접종 완료 시기를 기점으로 학내 대면활동 확대

◦ 【1차 접종 완료 이전】 대학의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실험·실습·실기, 소규모 수업, 소규모 수업 외 활동 중심의 대면 활동

◦ 【1차 접종 완료 후】 철저한 방역을 통해 전반적인 학내 대면활동 확대 가능

◦ 【준비사항】 강의 시·공간 분산 등 통한 캠퍼스 밀집도 완화 및 강의실 내 거리두기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 주요 내용

 

□ 방역 관리의 경우 방역 당국 및 교육부 방역 지침에 근거하여 학내 방역을 관리하되, 특히 강의 시간 및 공간 분산 등을 통한 캠퍼스 내 밀집도 완화 및 강의실 내 거리두기를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동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거리두기 강의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좌석 있는 강의실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좌석 두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한 칸 띄우기)
강당, 체육관, 무용실 등	▪강의실 면적 4㎡ 당 1명	▪강의실 면적 6㎡당 1명
음악 계열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이동식 좌석의 경우 좌석 한 칸(두 칸) 띄우기에 준하여 책상 간 거리두기 준수

 

□ 교육부는 보다 안전한 2학기 대학 학사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한다.

 

< 1. 방역 관리 >

ㅇ 행정안전부 희망근로지원사업을 통한 채용 인력*을 대학 내 방역관리에 우선 배정하여 안전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한다.

*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에서 인력을 채용하여 관내 대학에 배정, 교당 3~12명

ㅇ 개강에 맞춰 9월 한 달간은 ‘대학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교육부-대학-지자체가 함께 학교 밖 다중이용 시설을 합동 점검하는 등 집중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ㅇ 8월 9일(월)부터 40대 이하 국민의 백신접종 예약이 시작됨에 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백신접종 예약 방법을 홍보하고, 백신 접종 학생 대상 ‘백신 공결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에 권고한다.

ㅇ 그 외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각종 방역 경비 등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우선 편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2. 학사 운영 >

ㅇ ‘대학 비대면 수업 콘텐츠 및 자료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2학기 대학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교수·학습 질 개선을 위한 인력 고용을 지원한다.

* ’21년 예산 41,852백만 원, 총 3,000명, 고용 인력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사업 기간 연장 예정(기존 ~2021.12월 → 변경 ~2022.2월)

- (인력 활용 범위) 교원의 수업 혁신을 위한 원격수업 모형 연구 개발, 수업 콘텐츠 제작, 원격수업 운영 및 대학교육개발센터(CTL) 지원 등

ㅇ 권역별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에 이미 구축된 공유 기반시설(인프라)과 공유 강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원격수업 운영도 지속해서 지원한다.

ㅇ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한시 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지난 3학기 동안 취업에 필요한 현장실습이나 실기 수업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졸업을 앞둔 전문대 학생들에게 자격증 취득이나 각종 취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 2021년 예산 21,500백만 원, 총 30,000명, 1인당 최대 70만 원 지원(2021.8~2022.2, 한시)

- (지원 대상) 전문대 ’21년 졸업자 중 미취업자 및 ’22년 졸업예정자

- (지원내용 및 금액) 자격시험 및 어학검정 응시료 및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소요 비용 인당 70만원 한도 내 지원(초과분 자부담)

ㅇ 아울러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장애대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해 교내 원격수업 수강 환경 조성비(교당 300만원)를 지원하고, 교육 활동을 위한 보조기기를 지원*한다.

*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수강지원 거점대학을 선정하여 장애대학생 보조기기 지원 사각지대 해소 (예산 215백만 원)

 

□ 교육부는 위 지원 방안들의 안정적인 추진 및 지속적인 현장 상황 점검을 위하여 9월 초 ‘대학 교육회복위원회*’에서 향후 학기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위원회 산하 ‘방역 및 학사관리 전담팀(TF)**’를 통해 추가 개선 사항을 도출해 나간다.

* (구성) 부총리(위원장), (전문)대교협 회장 및 (전문)대학 총장 등/ (일시) 9월 초 2차 회의 예정

** (구성) (전문)대교협 사무총장, (전문)대학 교무·학생처장, 대학생, 전문가 등 /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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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 학사운영을 위한 협조 】

□ 교육회복을 위한 2학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학교‧학원 외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방역 점검과 조치를 위해 다른 부처와 지자체에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ㅇ 학교‧학원을 제외하고, 지역 내 주요 학생 이용시설*에서 최초 확진된 학생은 470명(’21.3~)으로, 이를 통해 학교와 가정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 ‘태권도장·축구클럽 등 체육시설 > 피시(PC)방·노래연습장 > 아동·청소년센터’ 순

ㅇ 이에, 교육부는 개학 전후 집중방역주간(개학 전후 4주) 동안 학교 밖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유관 부서와 지자체에 합동 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많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를 가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어른들이 돌려주어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국민 여러분께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 교육부는 감염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위기 상황 시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아래 신속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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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전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됐던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학생들의 등교율은 약 50% 내외였고, 올해 1학기에는 평균 73%로 등교율이 높아졌습니다.

교육부는 2학기에 추가적인 등교 확대가 가능한지를 타진하기 위해 방역전문가와 학생 확진자 추이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인구 10만 명당 학생 발생률은 전체 인구 발생률보다 약 3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감염경로를 분석한 결과 가정 49%, 지역사회 23%, 학교를 통한 감염 16%로 학교가 주된 감염경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학교에서의 집단감염 정도를 분석한 결과 한 학교 안에서 5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집단감염은 전국 2만여 개 학교 중에 0.44%인 91개교로, 방역전문가들은 이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학교 방역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학교의 등교 비율은 전년대비 높아졌지만 학교를 통한 감염병 확산 위험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상대적으로 안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학생들의 학교 복귀가 늦어질수록 교육의 결손은 심화되고 우리 아이들 개개인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학교를 가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매우 커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교육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교는 가장 먼저 문을 열고 가장 늦게 닫겠다는 원칙으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질병청, 교육청, 학교 현장 관계자와의 수차례 협의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전국 모든 학교의 전면 등교를 시작하고, 가장 심각한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학교급별 3분의 2까지 등교를 허용하여 2학기를 대면 수업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해당 방안의 적용 시기는 2학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9월 2주 차부터이며, 8월 한 달은 전면 등교 준비를 위한 집중방역주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학기 개학이 시작되는 8월에는 거리두기 4단계 일지라도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특수학교와 학급 등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을 중심으로 부분 등교를 허용합니다.

9월 2주 차인 9월 6일부터는 새로운 학교 밀집도 기준을 본격적으로 적용합니다. 전면 등교 시작일 등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지역과 학교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등교를 위한 후속 학사 조치로서 가정학습은 출석으로 인정되며, 인정되는 일자를 현행 40일 정도에서 57일 내외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 학교 방역지원과 백신접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구성원의 백신접종을 안정적으로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8월 9일 현재 교직원의 1차 백신 접종률은 90% 이상이며,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특수학교, 돌봄 담당 교직원의 백신접종은 2차까지 완료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부는 8월 하순, 늦어도 9월 초순까지 남은 교직원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방과 후 강사의 백신접종을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고3 이외의 수험생과 대학입시 관계자는 9월 중순까지 접종을 완료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백신접종은 다른 국가의 청소년 접종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접종계획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둘째, 무증상 감염자 선제 발견 등을 위한 PCR 검사를 감염 상황을 반영하여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2학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학원 관계자분들의 협조로 7월 중 PCR 검사를 진행해 왔고, 무려 16명의 무증상 확진자를 발견해서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과감히 줄이겠습니다. 학교에 요청하는 각종 교육부 사업을 축소하고, 불필요한 공문과 출장, 행사 등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청 감사 일정은 모두 10월 이후로 연기해서 교육청이 학교 지원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교육청도, 교사도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적극 행정 면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방역지원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방역인력은 최대 6만 명까지 지원하고, 방역지침은 학교 급식 안전에 초점을 두고 더 보완해서 자가검진은 델타 변이 등 최근 추세를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초·중·고에 이어 대학의 2학기 학사운영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은 지난 6월 24일 발표한 단계적 확대 방안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면 수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은 올해 2학기 학사일정부터 소규모 강좌와 실험·실습·실기 강좌를 대면으로 운영하고, 3분기 전 국민 70%의 백신접종 완료를 기점으로 대면 수업 등의 대면 활동이 더 확대하도록 대학별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는 대학 내의 방역인력 지원과 전문대 졸업 예정 학생을 위한 취업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대학 현장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강의실 환경 개선 비용 등 대학이 재정 부담을 호소한 부분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에서 우선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대학에 ‘백신 공결제’를 도입해서 대학생 등의 적극적인 백신접종을 유도하겠습니다.

9월 한 달간은 대학의 집중방역기간으로 지자체·대학을 통한 방역점검을 내실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델타 변이 등 예측하기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2학기 전면 등교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학교의 문을 더 여는 적극적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국민들께서 학교 현장의 선생님과 우리 학생들을 격려해 주시고, 학부모의 마음으로 학생들의 등굣길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감염증 변이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며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관계자) 오늘의 사전질의 대독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학교나 지역별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밀집도 기준보다 등교를 축소할 수도 있는 것인지요. 학교가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허가가 필요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기본적으로는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범위 내에서 학사를 운영하게 되고요.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지역사회에서 급속하게 확산 추세가 확인된다거나 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런 지역에 한해서 방역당국과 교육청 그리고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학교 밀집도 기준을 그 상황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의 대독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등교 확대 그리고 9월 2주 차부터 전면 등교로 갈 경우 학교 내에서의 급식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2학기 전면등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전문가분들을 포함해서 가장 우려를 했던 것이 마스크를 벗는 시간이 급식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급식실에 대한, 급식 시간에 대한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단계별 급식실 방역지침을 굉장히 세분화했고요. 모든 급식실에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또 계약 초기에는 간편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초기 적응 과정에서는 급식실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환기가 중요하다는 강조가 있었기 때문에 급식 시간에는 상시 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안내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방역 지원 인력을 급식실에 더 많이 배치해서 급식실의 소독이나 아이들 급식지도와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급식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거리두기별 급식실의 방역조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미 학교 현장에 안내를 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온라인 실시간 질의가 없어서 질의·응답을 마치고, 부총리님께서 이석하시겠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서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실국장님들의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관계자) 한국경제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확산세가 더 심해질 경우에 단계적 등교 확대 방안 계획은 바뀔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학교혁신지원실장입니다. 앞에 부총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는 일단 현재의 4단계 계획에 따라서 9월 6일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학교 2학기 학사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혹시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해지는 상황들이 오면 지역에 따라서 학교 등의 여건을 고려해서 지역 방역당국하고 학교하고 또는 교육청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일부 원격수업의 전환 등 조정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신 관련입니다. 서울신문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모더나 백신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보도자료에 나온 교직원 백신접종 일정은 백신 공급 상황이 반영된 것인지, 추가 조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류혜숙 학생지원국장) 학생지원국장입니다. 백신접종... 백신 확보 현황은 오늘 2시에 질병청에서 발표한 대로고요. 저희와 협의를 한 결과 고3하고 교직원, 고등학교 교직원은 일정대로 가는 것이고요.

다만, 다른 초... 필수 학년은 예정대로 다 진행이 됩니다. 그 외의 교직원들은 지금 질병청에서는 다른 지역은, 다른 직역은 6주인데 우리 교육관계자들은 5주 만에 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일정은 크게 차질이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종기간이 한 2주... 2주까지는 안 되고 열흘 이상인데요. 저희 마침 우리 교직원들은 그 열흘 중에서도 앞부분에 1차 접종을 했기 때문에 2차 접종은 저희가 9월 4일 정도까지 한 75% 정도, 80% 가까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