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 검토 결과 통보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동성고·한가람고‧숭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에 대해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8.27.)를 거쳐 ‘동의’하기로 결정하고 8월 31일(화), 해당 결과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통보하였으며,

◦ 최근 연달아 있었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 1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이번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은 해당 학교의 자발적 일반고 전환 신청에 따른 것으로, 해당 학교들은 학령인구 감소, 고교 무상교육 및 고교 학점제 등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학교의 역할 재정립과 학생 지원율 감소 등을 이유로 전환을 신청하였다.

◦ 교육부는 해당 학교들이 향후 기존 재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며, 일반고 전환 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하여 전환기 교육과정의 질 제고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고,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동의를 결정하였다.

 

□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1심 판단을 존중하나 이는 운영성과평가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이며, 사회‧경제 전 분야의 급격한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고교체제 개편은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에 부여된 학생 선발권이 본래 취지와 달리 학교를 성적 위주로 서열화하여 고입경쟁 및 사교육 과열, 계층 간 불평등 심화 등 교육 전반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쳐 왔다.

◦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직업 세계가 급변하고 저출산‧고령화로 학생 수는 급감하는 상황에서, 일부 특정 학교가 학생을 선점하는 방식보다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 이에 교육부는 2025년을 기점으로 학교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미래교육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

◦ 2025년 일반고 중심으로 고교체제가 개편되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스스로 선택‧이수하고,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이번에 전환을 신청한 3개교 역시 이와 같은 취지로 일반고로 자발적 전환을 신청하였다.

◦ 이에 맞춰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미래형 대입제도도 도입되어, 앞으로 학생들은 어느 고등학교에 진학하더라도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받으며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교육부는 2025년 이전까지 자사고 등이 일반고로 조기 전환하는 경우 재정 지원 등을 확대함으로써 고교체제 개편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 특히, 일반고 전환 직후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정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일반고 전환 이후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교과특성화학교 지정 등을 통해 특색 있는 교육과정도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자발적 일반고 전환 시 2년 간 총 15억 원 보통교부금 지원 검토(기존 3년간 10억 원)

※ 미림여고, 전북남성고 등 일반고 전환 이후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 중

◦ 아울러, 시도교육청에서도 전환 지원 전담팀(TF)을 구성하고 교육과정 및 재정 지원 등을 통해 개별학교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교육부에서도 이에 적극 협력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