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까지 정시 비율 조정으로 고교교육 정상화? 과연 가능할까?

2021/03/05 - [교육부 소식] - [교육부]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에서 지원금을 통해 수시, 정시 비율을 조율하고 있다.

 

물론 이전에도 많이 쓰던 방식이고, 지금도 사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코로나, 인구절벽으로 위기를 맞이한 대학들에게 지원금이라는 카드는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시 비중은 확대 되고, 이것은 교육정상화로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은 솔직히 그렇지 않을 거라고 단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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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는 정시 확대가 아니라 수능 비중 확대다.

 

현재 여론은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크다.

 

사실 '정시=수능'이라는 공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고,

 

이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결국 수능의 영향력을 키우자는 의도다.

 

하지만 과연 정시를 확대하면 수능의 비중이 커질까?

 

그렇지 않다.

 

과거 입시를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알겠지만 정시라고 해도 학생부, 내신 반영 전형은 분명 존재했다.

 

K대학교 같은 경우 정시 전형인데 학생부 반영 비율이 40%에 이르기도 했다.

 

그래도 이건 수능 위주의 정신 전형으로 인정 되었다.

 

전형 내 수능 비중이 50%를 초과 했기 때문이다.

 

무조건 정시만 확대하면 수능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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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시가 축소 되면 고교 정상화가 된다?

 

가장 의문인게 도대체 이런 공식을 누가 생각했냐는 거다.

 

수시가 등장했던 이유를 보면,

 

'학력고사니 수능이니 하는 통합 시험만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

 

'사교육을 하는 학생들을 따라 갈 수 없어 불리하다.'

 

'기회가 부족한 지방권 학생들에게 불리하다.'

 

등등 수능의 문제점 때문에 나온 것이다.

 

정시의 불공정성을 보완하고, 기회의 평등을 위해 만들어진게 수시인데

 

당장 눈 앞의 몇몇 사례만 가지고 정시만이 답이라는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와 생각을 가진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