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0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학습 지원을 위한 대응 전략 발표(전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오늘 교육부는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지만 오늘 발표하는 2020년 평가 결과는 코로나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예년보다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발생 첫 해였던 2020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학생들의 학교 등교 일수는 평년의 190일 등교 일수에 대비해볼 때 그 절반인 50% 내외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은 평상시에 190일 등교일 중에 49%에 해당하는 92일을 학교에 등교할 수 있었고, 중학교는 46%에 해당하는 88일, 고등학교는 55%에 해당하는 104일을 등교하였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날에도 원격수업을 통해서 학습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격수업이 선생님을 직접 만나는 대면수업을 온전하게 대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우선,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에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에 일부를 표집하여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학업성취 정도를 평가하고, 1수준인 기초학력 미달 수준부터 4수준인 우수 단계까지 총 4단계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2020년 교과별로는 중학교, 고등학교 국·영·수 모든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인 1수준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보통 학력 이상의 3수준 학생들의 비율은 전년에 대비하여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행복도를 비롯해 교과에 대한 자신감, 흥미, 학습의욕 등의 정의적인 특성 또한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자신감, 학습의욕 저하 등도 학업성취수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코로나 감염증이 발생한 2020년 학업성취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통계로서,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확인된 학습 결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는 코로나로 심화된 학습 결손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며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결손을 조기에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전면 등교를 목표로 대면수업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교육계의 모든 역량과 정부 차원의 집중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학습 결손은 단순히 학습 보완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신감, 학습동기 등까지 회복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교육부는 학습 결손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의 사회성, 심리정서 지원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교육회복의 관점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대 원칙을 선명히 하여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학생들의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결손을 면밀히 파악하여 학생 개인별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즉시 시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법부터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업해서 국가경쟁력의 토대인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담긴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5월 26일 시도교육청이 제안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국가적인 어젠다로 격상시켜 적극 추진하며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학습지원을 위한 1:1 맞춤형 학습지도, 학생들의 정서와 사회성 회복을 위한 전문가 연계활동,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 진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등을 담아서 종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대책도 촘촘히 마련해서 교육회복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서 학교와 학생에게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으로 교육회복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협의체인 교육회복추진준비단을 바로 발족해서 6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해서 범정부적인 차원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한, 2학기 전면 등교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등교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등교수업 확대는 학습결손, 정서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교육회복, 학교의 일상회복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우선 6월부터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율은 5월 말 기준 평균 48.3%로 수도권의 초등학교 67.7%, 고등학교의 67.2%에 비해서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현재 거리두기 2단계에서 학교 밀집도 기준 원칙을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실습 등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용해서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지역, 학교 여건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등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현 거리두기 1, 2단계에서 전면 등교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약 2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6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학교현장, 전문가, 방역당국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6월 중에 2학기 전체 학생 등교를 위한 단계별 이행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학교 현장의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님 여러분, 교육부는 학생 성장을 맞춤형으로 진단해서 환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2022년 9월부터는 학교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역량 중심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지원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실제 맥락에서의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컴퓨터 기반의 CBT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과별 학생들의 성취 결과와 함께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역량까지 더 넓혀서 종합 분석한 결과를 학생들에게 맞춤 제공하여 개별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평가 가능한 대상 학년은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모든 학생에게 지원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3년간 코로나19 대응 중장기 종단조사를 통해 초·중학생의 학업, 정서발달 및 신체 건강에 대한 생애 누적 결손을 추적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생 성장과 적응을 지원하는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학습의 결손은 전 세계가 당면한 공통의 현안이지만,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국가 역량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교육청과의 협력을 비롯해서 관계된 모든 유관부처가 협력해서 장기화되는 코로나로 인한 학습 결손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교육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관계자) 사전질의 대독드리겠습니다. EBS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모 고등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 등교 확대에 영향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학교 내 감염이 났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이를 반증하는 사례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어떤지 여쭙습니다.

<답변> 지금 질문하신 그 학교의 감염과 관련해서는 심층적인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감염의 경로라든지 학사 내 그런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저희가 학교 방역에 더 보완하고 또 추가적으로 집중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을 철저하게 밟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에서의 일부 소규모 집단감염들의 사례들이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있어 왔고, 저희가 2학기 전체 학생의 등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사례들을 유형별로 잘 분석해서 학교 현장에 공유하고, 이런 사례들이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또 방역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2학기 전체학생 등교 전에 숙지하고 또 생활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와 교육도 강화해나가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 오늘도 아마 구청과 또 교육청, 교육지원청이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하고 또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집단감염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이동형 검체팀을 주변 학교에, 13개 정도 학교에 운영을 해서 빨리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다든가, 주변의 학교·학원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원격수업으로 전체적으로 전환하고 6월 모의평가는 또 온라인으로 하도록 하고, 학사 진행과 여러 가지 차단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대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아마 서울시교육청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기자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에 코로나19 학력저하를 공식 통계로 확인한 건 처음인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식통계는 처음이지만, 이번 결과도 일부 학년에 불과하고 자율평가시스템도 내년에 도입하면 이제 나머지 학년의 학력진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브리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학력 저하의 우려는 작년에 현장의 선생님들의 설문조사 결과나 또 여러 가지, 올해 1학기 초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방식은 아니었지만 각 학교별로, 지역별로 교육청에서 진단평가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학습 결손의 문제가 약간의 차이들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하되고 있다는 그런 우려들, 확인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 오늘 발표한 결과를 보시면 이게 구체적인 통계로 공식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런 우려를 하고 저희가 등교를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1학기부터 등교 확대를 추진해왔고요. 2학기에는 전체 학생을 등교할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력의 진단과 관련해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일부 학년만 참여하는 평가이지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시도교육청, 학교별로 진단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대체로 3월 중에 다 진단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오늘 발표한 결과를 확인한 것처럼 시도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공동으로 교육회복 종합방안들을 마련하자고 제안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한 학습 결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동기라든지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를 종합해서 우리 학생들의 결손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교육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그 방안의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담아서 6월 말까지는 마련하고 발표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지금 전체적인 보도자료에 보면, 빠져 있는 부분이 현재 복지부... 정부에서 들여오고 있는 백신의 공급 현황이나 그다음에 접종에 대한 플랜들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등교 확대나 여러 가지 방안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결국은 유동적으로 맞물려있을 것 같은데, 백신 접종과 맞물린 이 계획들의 추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미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전체 교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여름방학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계속 협의하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대입 수험생들은 마찬가지로 방학 중까지는 백신 접종이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방역당국도 예방접종 담당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셨듯이 2학기에 전체 학생이 등교하기 위한 매우 필수적인 그런 조건으로 교직원들과 고3 수험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은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들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인데, 이 설문조사 결과들을 보면, '선생님으로부터 배운다는 기분이 든다.', '친구들과 학습하는 기분이 든다.' 해서 긍정적인 비율이 80%, 70% 이상으로 굉장히 높게 나왔고, 원격수업 유용성에서도 긍정적인 응답이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이게 성취도평가에서 결과는 굉장히 낮은... 그러니까 성취수준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수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낮게 나오는데, 설문조사에서는 굉장히 만족도나 학습하는 그런 유용성이라든가 이런 게 높게 나오는 게 뭔가 불일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설문조사 자체가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것 이외에 만족도라든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진짜 학습 수준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족한 설문조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건 질문인데요. 농어촌... 그러니까 대도시하고 읍면지역하고 이게 비율이 3수준은 이상은 대도시가 높게 나오고, 1수준 이상은 읍면지역이 더 높게 나왔는데,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어떤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격차로 보면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격차가 벌어졌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진석 학생지원국장) 학생지원국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 설문조사 관련해서는 사실 두 가지를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격수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코로나 상황에서 작년에 전격적으로 원격수업 전환하면서, 초반에 조금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착근하는 데 시간이 걸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 원격수업에 관한 부분과 성취도는 별도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성취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학습 상황이나 또 학습에 대한 태도, 정의적인 특성 이런 부분이 다 종합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돼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농어촌하고 대도시 경향은 작년하고 유사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공히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읍면지역하고 대도시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 금년 똑같이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경향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중학교 같은 경우 그 격차가 조금 더 작년보다는 조금 더, 약간 벌어진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 고려하고 있고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서 아까 부총리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교육 회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저도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백신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선생님들 접종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백신 말고 교육부에서 특별히 집중하고 있는 어떤 방역 부분이 있으신지, 그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평가 방식이 바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교과별 성취수준평가는 앞으로 없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학력에 대한 그런 평가보다는, 아니면 사회적 역량, 정서적 역량 이런 것들 중심으로 평가가 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진석 학생지원국장) 학생지원국장입니다. 첫 번째, 백신과 관련해서는 접종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정부적으로는 일단 질병청에서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방역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부총리께서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다각적으로 지금 현재 이번 강북구 학교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이미 분석해놓은 자료도 있고 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적인 대책을 저희가 교육회복 방안 발표 시에 저희가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식은 성취 수준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현재 표집하는 방식은 유지할 생각이고요. 이것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취 수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마 저희가 논의를 거쳐서 그 부분은 또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표집 방식의 이 부분은 저희가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별도로 전체 표집이라는 게 전수에 대한 표집으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표집 방식은 저희가 계속 유지할 거고, 그 외에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평가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열 계획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이것 관련해서 두 번... 제가 이해한 바로는 학력만 보느냐, 아니면 사회적 역량까지 다 하느냐인데, 학력 당연히 학습을 보고 사회적 역량이나 정서, 특히 역량 중심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 해결 중심을 방점에 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평가 방식은 서답형하고 선다형으로 20문제 정도 되는데, 이게 기존 현재 우리가 치는 일방적인 시험 방식이어서 새로운 방식은 저희가 보도자료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실질적이고 또 아이들의 문제 해결 과정까지 볼 수 있고 또 문제 해결의 결과까지 도출되는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제공하는 그런 정의적 특성 그런 것보다 진일보해서 역량에 대한 정보도 학생들한테 제공해주고 또 선생님들한테도 제공해줄 수 있도록, 또 학부모님들한테도 제공해서 종합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그런 인재 양성을 위한 기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먼저 대도시와 읍면지역을 비교했을 때 일단 학업성취도는 대도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보통 등교일수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러니까 대도시보다 읍면지역이 조금 더 양호해야 될 것 같은데 딱히 그렇지는 않아서요.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지역별 비교가 등교일수에 따른 학습 격차를 드러내주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초학력 미달비율 추이를 대략 몇 년부터 비교, 쭉 추이를 비교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이게 전수조사에서 표집조사로 바뀐 2017년 이후부터 추이를 살펴보고 계신지, 아니면 전수조사로 실시하던 2017년 이전부터도 비교를 하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진석 학생지원국장) 먼저 첫 번째, 대도시하고 읍면지역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도 살펴봤는데요.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분석해보면, 이제 아무래도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하면 방과 후에 이렇게, 방과 후 학습을 통해서 보충해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부족했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등교일수는 늘었지만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일상적인 전체 학습이나 또 생활지도나 이런 정서적 측면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질문이, 기초학력... 그러니까 학업성취도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1수준 이하를 언제부터 저희가 체크했나, 그런 질문이셨나요? 한번 다시 한번,

<질문> 예, 그러니까 이게 전수조사에서 표집조사로 바뀐 2017년 이후부터 추이를 살펴보고 계신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도 추이를 보고 계신지요?

<답변> (전진석 학생지원국장) 네, 그 이전부터 다 자료, 데이터 하고 있었습니다.

<질문> 이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결과를 보면 성취도 수준이 낮아졌다는 건데요. 이것은 뭐 이미 예정됐...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 학생 간 학력격차가 벌어졌느냐인데, 전에 관련 읍면지역, 도시지역 격차가 있는지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소득수준별로 격차가 더 벌어졌는지, 이런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답변> (전진석 학생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평가 관련해서 소득수준하고의 관계는 저희가 볼 수가 없고요. 또 데이터에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실장님께서 답변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누가 답변해주실지. 지금 이게 보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일선 학교에 대한 대응전략인데, 대학 분야는 빠져있습니까? 이건 누가 답변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사회자) 그 부분은 대학 부분에 대한 전략이나 방향은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준비되는 대로 아마 이달까지는 아마 그렇게 내용 확정들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학력격차 관련해서 새학기부터 계속 지적이 나왔었고 그래서 3월 등교할 때 초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는 과밀학급 해소 문제나 기초학력 위해서 협력교사 같은 제도를 확대한다고 그때 발표를 하셨던 기억 있는데, 혹시 이런 것을 다른 학년 대상으로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9월에 등교하게 되면 이런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또 두 번째 질문은 과밀학급 문제도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 고민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진석 학생지원국장) 먼저, 첫 번째 협력교사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협력교사 제도는 이전부터 저희가 해왔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해왔던 제도고요. 금년에 들어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시도에도 이것에 대해서 유용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계속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과밀학급은,

<답변> (오석환 교육복지정책국장) 교육복지정책국장 오석환입니다. 과밀학급 해소와 관련돼 있는 요소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는 학교, 학급 신·증설과 관련돼있는 여건하고 재정수요 그리고 교원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중장기적으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되, 단기적으로는 보면 우선 신도시지역의 과밀학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방안들은 저희가 시도교육청하고 협력을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너무 기본적인 질문이어서 좀 그런데, 표에서 성취수준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뭔가 차이가 나 보이는데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만 이렇게 뽑아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3 같은 경우에, 중3 국어 같은 경우는 82.9에서 75.4로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답변> (전진석 학생지원국장) 이 부분은 우리 평가원에서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답변> (김희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평가본부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평가본부장 김희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국에서 3% 표집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표집평가에서 나타난 결과를 해석할 때는 그 비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통계적인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국에서 3%의 학교를 표집을 저희가 한 번을 했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표집을 또 한다면 아무래도 학교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학교를 뽑았을 경우에 지금 이 비율과는 좀 다른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그 해석을 할 때 통상적으로 95% 신뢰구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표를 좀 보시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1수준의 중3의 수학을 보시면 여기 결과는 13.4%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밑에 괄호를 보시면 표준오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0.59가 표준오차이고, 그 신뢰구간을 범위를 설정하고자 할 때 표 아래 식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지금 나온 비율에 ±1.96 곱하기 그 괄호 안에 있는 표준오차를 넣고 계산을 하시면, 이 평가에서 나온 결과를 그냥 하나의 비율로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범위를 가질 수 있는 그 범위대의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이것은 13.4%의 결과가 나왔지만 사실상은 한 12%에서부터 14%까지의 범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그런 범위를 갖고 있어서 겹치거나 그러면 사실은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