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23일(월)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고교학점제는 고교 교육의 종합적 혁신이 요구되는 정책으로 2025년 전면 적용(2018.8, ‘고교교육 혁신방향’)이 예정되어 있어, 교육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일반계열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였다.
*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포함 총 1,828개교(2020년 교육통계 기준)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마이스터고)는 2020년, 특성화고는 2022년부터 학점제 도입
【 현장의 준비 상황 】
□ 교육 현장은 2018학년도부터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역 사회가 참여하는 고교학점제의 운영 모형을 만들어 왔으며, 올해 전체 고교(2,367개교)의 61%*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운영 중이다.
* 일반계고 939개교, 직업계고 518개교 총 1,457개교/61.5%
ㅇ 연구학교(일반계고)에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 정착되면서 학교 지정 과목 수는 감소하는 한편, 학생 선택과목 수는 증가 및 유지(약 40개)되는 양상을 보였다.
< 입학년도별 3개년 개설 과목 수 현황(2019년 시작 연구학교) >
구분 | 2018년 입학생 (연구학교 운영 이전) |
2019년 입학생 (연구학교 1년차) |
2020년 입학생 (연구학교 2년차) |
학교 지정 과목 수 | 29.7 | 25.6 | 24.8 |
학생 선택 과목 수 | 30.2 | 38.3 | 40.6 |
ㅇ 학생 선택과목의 경우, 전문교과 보다는 보통교과(일반‧진로선택과목) 범위* 내에서 개설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기존에는 개설되지 않았던 선택과목 수업을 통해 개인별 진로와 연계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서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과목의 96%가 보통교과
※ 고등학교 교과 구분
- 보통교과 :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 전문교과: 전문교과Ⅰ(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에 관한 과목), 전문교과Ⅱ(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직업계열 과목)
ㅇ 전문교과 등 소인수‧희소과목의 경우, 개별 학교보다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온‧오프라인)으로 개설되어 학교 단위에서 개설되기 어려운 과목은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보완하는 형태로 자리매김하였다.
※ 공동교육과정 개설 현황(2021.1학기) : 총 2,405과목 중 보통교과 23%, 전문교과 72%, 고시 외 과목 4%
ㅇ 올해 기준, 전체 일반계고의 45%에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공간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공간의 다양화‧복합화를 진행하고 있다.
□ 또한, 고등학교와 교육청 단위를 넘어서 지역 대학, 교육지원청, 지자체, 초‧중학교 등 관계기관의 고교학점제 참여도 확대되고 있다.
ㅇ 지역대학이나 연구기관이 과목을 개설하거나 교원 연수 등 학점제 운영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초‧중학교 학부모와 교사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안내도 활성화되고 있다.
< 고교학점제 선도지구(34개) 참여 기관 현황 >
지자체 | 지역 대학 | 지역 단체 | 지역 병원 | 기타 지역기관 | 소계 | |
2020년 (24개 지구) |
53 | 95 | 29 | 10 | 30 | 217개 |
2021년 (34개 지구) |
61 | 120 | 58 | 15 | 58 | 312개 |
【 단계적 이행 계획 주요 내용 】
□ 2025년 학생 맞춤형 교육체제의 완전한 안착을 목표로,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이행은 2021년 기반 정비를 거쳐 2022년부터 이루어진다.
ㅇ 2022년에는 법령‧지침 정비를 토대로 교원 역량 강화, 시도교육청 및 학교단위 추진체제 마련 등 고교학점제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중점 추진한다.
ㅇ 2023년(고1)부터는 수업량 적정화(204단위→192학점), 공통과목 중 국어‧수학‧영어에 대한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등을 적용해, 2025년 미이수제‧성취평가제(선택과목) 도입을 준비한다.
□ 먼저,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 법령과 지침을 정비한다.
ㅇ 2021년 하반기에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부분 개정에 착수하여, 수업량 적정화 등 학점제 단계적 도입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 2022년 1월 부분 개정 고시 → 2023년 일반계고 1학년부터 적용(특성화고는 2022년부터 적용)
< 부분 개정 주요 내용(안) >
■ (단위의 학점 전환) 고교 수업량 기준인 단위를 학점으로 전환
■ (수업량 적정화) 총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적정화(교과 174학점, 창체 18학점)
■ (공동교육과정 등 근거 제시)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관련 지침 근거 마련
■ (교육청 역할) 학점제 단계적 도입 지원을 위한 교육청 역할 제시
- 학점 기반 고교 교육과정 지원계획 수립
-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ㅇ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대비 과목 재구조화, 기초소양 함양 등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사항을 2021년 하반기에 확정‧발표한다.
ㅇ 또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운영에 대한 시도 교육청 공통 지침을 마련하여, 학교 울타리를 뛰어넘는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2022년은 학교가 학점제 체제로 본격 전환하는 시기로서, 단위학교의 학점제 운영 준비를 지원한다.
ㅇ 먼저, 현재 일반계고 55.9%가 참여하고 있는 연구‧선도학교 참여율을 80% 이상으로 높여 더 많은 학교가 학점제 운영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ㅇ 연구‧선도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도 단계적 이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안내서’를 2022년 3월까지 개발‧보급하고,
ㅇ 학점제 운영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교육청, 대학 등 각 기관에서 개발‧축적한 자료 등을 공유·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 기관별 개발 자료 사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안내서(교육부), 어떤 과목을 언제 배울까(부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생활 가이드북(서울대) 등
◦ 한편, 학내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학교 교육과정 규정을 마련하고 교육과정 전담 부서·교육과정 이수 지도팀 등 학교 단위의 학점제 운영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학점제 운영 기틀을 잡는다.
※ 구성원의 고교학점제 정책 이해도, 학교단위 추진체제, 타 학교와의 네트워크 구축 노력 등 고교학점제 준비상황 진단 및 지원(2021~2022)
□ 학교뿐만 아니라 교원의 학점제 운영 역량을 강화한다.
ㅇ 단위학교 교육과정 기획을 담당할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를 2022년까지 학교당 1명 이상 핵심교원으로 양성하고,
※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인원(누적) : (2020) 320명 → (2021) 1,000명 → (2022) 1,600명
※ 시도별 교육과정 전문가 양성 현황 : 서울, 대구, 울산, 대전, 세종, 광주, 충북, 전북 등
ㅇ 모든 고교의 교원, 교육전문직 등이 고교학점제를 심층 이해하고 운영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청과 함께 연수를 확대‧추진한다.
※ 학교관리자 연수(중앙단위), 전체 일반고 교원 및 초‧중 교원 연수(교육청) 등
ㅇ 이외에도 최소 학업성취수준 준거 및 연수자료 개발, 성취평가제 교원 학습공동체 활성화 등 학점제의 핵심 요소인 성취평가제와 미이수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교원의 역량을 본격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 2023학년도 고교 1학년부터 교육과정에 학점제가 일부 적용된다.
ㅇ 고등학교 수업량 기준인 ‘단위’가 ‘학점’으로 전환되고 고교 3년간 총 이수학점은 192학점으로 조정되며,
ㅇ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학점 역시 지난 2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각각 174학점, 18학점으로 조정된다.
* 교과 수업횟수는 감축되나, 현행 수업일수(190일 이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는 유지하여 학교가 교과 융합 수업, 미이수 보충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자율적 운영
ㅇ 총 이수 학점 조정을 통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학교 일과 시간 중에 이루어질 수 있어 학생과 교사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간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모든 학교에서 실시된다.
ㅇ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는 학점 이수 기준인 학업성취율 40%(2025년 적용)를 기준으로 미도달 예방 지도, 미도달 학생 보충과정을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ㅇ 학생들의 기초 학업역량 함양을 위해 선택과목을 이수하기 전 수강하는 공통과목(국어, 수학, 영어)에 대하여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실시된다.
※ (2023) 공통과목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 (2025) 전 과목 미이수(I) 도입
ㅇ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교수‧학습 자료 개발, 온라인 프로그램 마련 등 학교 및 교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은 2025년 미이수제를 준비하면서 책임 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교육부 및 교육청은 학교 및 교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나갈 예정이다.
※ 고교학점제 운영비를 시도교육청 보통교부금 기준재정 수요에 반영(2021.하반기)
□ 2025년 전면 적용을 위한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 먼저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방안을 현장과 함께 마련한다.
ㅇ 고교학점제 교원단체 협의체를 구성(6개 교원단체* 참여)하고, 교원 업무 경감, 전문성 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교원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2021.8~, 월 1회 개최)
*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나다순)
ㅇ 2022년에는 학교별 학점제 전담교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선도학교 운영 규모에 따라 시‧도별 중등 교원을 배정(452명)하고
ㅇ 2023년부터 적용될 교원수급계획*에는 개설과목 증가, 학업설계, 미이수 지도 등 고교학점제 교원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 새로운 교원수급전망모델은 2022년 교원수급계획(2023~2027) 수립 시부터 적용
□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지원한다.
ㅇ 정규시간 내 운영, 온라인 활용 등 공동교육과정 내실화를 통해 농어촌 등 여건이 열악한 학교의 과목 개설을 지원하고,
※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2021년 22개) : 교원 증원 배치, 기술 전담인력 지원 등
ㅇ 농어촌‧소규모 학교에서도 일정 규모의 학교(예: 학생수 300명)만큼 과목선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소속 교과 순회교사, 중‧고 교원 겸임 활용 등을 포함한 교원 추가 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ㅇ 또한, 지자체-대학 협력 중심의 지역혁신 플랫폼과 고교학점제 운영을 연계하여 지역의 핵심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미래형 대입방향을 마련한다.
ㅇ 미래교육에 대한 국민의 요구, 2022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 교육의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형 대입제도를 2024년까지 마련하되, 미래형 평가 로드맵 등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과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을 존중하는 학생맞춤형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정책으로, 우리 교육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ㅇ “고교학점제는 2020년 마이스터고, 2022년 특성화고, 2025년 일반계고에 도입되는데, 특히 일반계고는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만큼, 오늘 방안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과 2024년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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